전국민 내일배움카드 확대 시행시기 및 지원내용(ft.자기부담금액, 소득)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취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즉,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임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단점

현재까지는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대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은 신청 불가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그러나,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국민으로 확대됨 
​
▶  지원금액 
5년동안 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비용 지급

 

최초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됨

 

▶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함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개인부담)하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1년 최대 총 5회 수강 가능 (동일직종 1년 3회 수강가능, 수료한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

▶  본인 자부담 금액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임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은 모두 동일함. 
자부담 수준은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됨

 

다만, 훈련 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자부담 5%p 추가 부과됨 

▶ 추가 지원금액 대상 : 300만원 이외 100~200만원 추가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  국민내일 배움카드 교육 신청 메뉴
 HRD-Net >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본인이 원하는 강좌 선택 > 결제

▶ 기존 발급대상 신규 발급 여부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함 
​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 불가함

▶ 전국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 확대 적용 시점 
전국민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도 확보가 필수적임
​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빨라야 2022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