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 학자금대출 탕감액 및 면책여부 확인

최근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은 학비와 생활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에 일정금액을 갚는 취업 후 상환학자급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졸업한 후에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이 왜 늦어지나?

코로나로 인해 일부 기업체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교 다닐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이 독으로 다가옵니다. 

 

현행법상 학자금대출은 비면면책채권

기존 현행법은 개인파산 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합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기에
​파산신청을 하고 채무 탕감을 받더라도 학자금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는겁니다. 

그렇다보니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빚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개인회생법 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면책채권이 되다. 

2021년 개인 회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합 법률 제 566조(면책의 효력) 부분에 취업후 학자금상환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미입니다. 
​
즉,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부터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시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비면책 채권이 되게 된겁니다. 

 

기존 상환중인 경우에도 구제받다

또한, 과거에 파산 신청을 했고, 현재 열심히 학자금대출을 갚으시는 분들의 경우도 해당 채권이 면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학자금대출도 면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