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영향도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관련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될겁니다.

 

저는 개인정보 활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나에게 닥칠 실질적인 변화에 좀더 집중하고보완할 사항들을 보완하는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가는게 아닐까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일단 가보시죠!!!

 

데이터3법의 통과로 인한 삶의 변화는 아래의 이미지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모든 프로세스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정보를 활용해서 산업간 결합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상품,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A업체에 물건을 구매했으면 그 업체에만 내 정보가 있었다면 이제는 A업체에 구매된

물건을 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G마켓에서 해외 여행 갈 물건을 샀는데,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보험사에서는 해외여행보험이 제안(타겟팅)이되는형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무분별하게 몰래 몰래 업체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일단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용어의 정의를 좀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데이터3법 관련해서 아래의 용어들은 계속 나오게 될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 용어정의

1) 가명정보 : 개인정보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등을 가려서 개인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게 처리함.
    -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2) 프로파일링 대응권 :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3) 본인정보 이동권 : 내금융정보를 다른 회사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개인 재식별화: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역으로 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게끔 리하는 행위     - 이 경우, 매출의 3% 과징금, 개인은 5년이하의 징역

4) 데이터 보안 강화 : 가명정보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 거래 기관" 을 통해 다른 단체 정보 결합, 그 결과를 다른 단체로 가져갈 땐 꼭 허가의 과정을 거침

5)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 : 계좌입출금, 카드사용실적, 보험가입현황 등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
(현재 토스, 뱅크샐러드, Payco 등)

6) 데이터거래소 : 금융회사와 기타 산업을 연결해 비식별정보, 기업종보 등의 금융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와 상호 매핑 사고팔수 있게끔 중개해주는 거래소 (2020.3월 예정)

 

 

○ 비즈니스 영향도

 

   - 핀테크 업체(마이데이터)의 플랫폼화 가속화 VS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독립플랫폼 구축

(오픈뱅킹/마이테이터 사업)

 

- 의료계는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 신약 개발 등이 가능 (공공의료정보 개방범위 확대 예정)

 

- 금융계는 이동통신, Ecomerce, 여행사 업계 등과 데이터 합쳐져 고객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

: 당분간 산업간 합종연횡 예정

 

- 헬스케어& 보험과의 연계 (기존 헬쓰케어업체와 보험사 비즈니스의 확장)

ex ) 당뇨병을 가진 사람 중 꾸준히 검강검진과 치료를 받는 사람에 한해 사망 및 장애보험 보장

 

   - 주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정보가 적은 이들은 공공요금납부(수도,전기요금)/온라인쇼핑/통신비 정보를 통해 신용등급 재산정 및 중금리 대출 가능 (P2P 핀테크 업체의 급격한 성장)

 

- 고객의 소비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카드사의 경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신용조회(CB)등 신규사업 추진 예정

 

국가에서조차 아래와 같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합니다. 

 

 

○ 제약사항 및 향후 진행사항

 

- 가명정보 활용의 범위가 통계작성, 연구목적, 공익적 기록보전 용도등으로 활용으로 제약. 상업적 활용에는 제한됨

- 올해 2월 내 데이터3법 관련 법/시행령/시행세칙 공표 예정

- 공식적인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거래소 등장(20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