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유행과 운전자의 과실여부 및 과실률은 어디까지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사회에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일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점에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민식이법 통과 영향은 긍정적인가?

어린이 보호구역 . 즉 스쿨존 구역에서

 

(1)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2)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다.

 

해당 법률 자체는 당연히 운전자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운전자가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민식이법에 의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법 놀이의 유행이 되고 있다.

요즘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영상이다.

물론 아이들이 민식이법이라고 명확하게 인지하는지 안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운전자에게는 날벼락이 아닐수 없다.

 

과연 민식이법 놀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가?

민식이법상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는다라는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운전자가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민식이법에 의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스쿨존과 같은 지역, 아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지역에서 어쩔수 없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30킬로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는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운전자는 1분 먼저 지나가려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스쿨존 우회 기능 적용하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됨에 어린이보호 구역에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스쿨존 우회기능이 티맵에도 적용이 되었다. 

 

스쿨존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모든 네이게이션 앱에서는 필수다

 

아래 글에 링크를 달아놓는다. 

 

익숙한 길일 경우에는 스스로 조심을 해야하지만 낯선길을 갈때는 가급적이면 스쿨존 우회기능을 이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티맵 스쿨존 우회기능 적용 및 설정 등 조회방법 (feat.어린이보호구역 우회)

민식이법 기존 운전자보험으로 충분한가?

기존의 운전자보험으로는 분명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한도까지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은 최대 2,000만원, 변호사비용은 최대 2,0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은 최대 1억원 수준
즉,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사고 발생시에는 현재 가진 운전자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있다고 한다면 그 차액을 내면 되니까, 기존에 있는 분이라면 괜찮다. 
수중에 돈이 많아서 3천만원 벌금을 일시납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때는 필요할수도 있다.

운전자보험이라 해봤자 보험료는 매월 1만원 내에서 가입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가끔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이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는 말고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기는 해야 한다.

 

그리고 없다면 고민을 해봐야할일지만, 운전도 거의 하지 않는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는 말자.